“제주특별자치도 시·군 부활”… 제주 행정개편위 연구 용역 결과, 12월까지 권고안 도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을 폐지했던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 행정체제 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했다.

1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2차 중간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 모형으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가 논의됐다.

구분 기준으로는 △행정 효율성 △수요 대응성 △지역 균형성 △주민 편의성 △주민 참여성의 5개 지표를 활용해 각 모형을 다방면에서 분석했다.

제주는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운영돼 오다가 2006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만 남아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최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정책환경을 반영해 지방자치 전공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대안별 적합성 등을 검토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대안의 주요 내용 및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회를 거친 후 전문가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민참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는 전문가 토론회(13일 제주문학관), 도민 경청회(24∼29일 도 일원 16개 지역), 숙의 토론회(8월 19일 제주한라대학교) 등으로 진행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8월 말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한 후 10월부터 도민경청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번 행정체제개편 모형안 보고를 통해 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출범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통합돼 단일 광역체제로 개편됐다. 

지난달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존치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