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양평道-日오염수 논쟁, 비전문가 정치인은 빠져야"[신율의 이슈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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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데 대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정치하는 분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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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결정 공론화한 뒤 재추진했으면"
"민주당 총선 겨냥 오염수 갈등 키워"
"못된 정치…국회 200석 대폭 줄여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비전문가 정치인들이 나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토목에 대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옆에서 귀동냥으로 몇 마디 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조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과연 어느 노선이 타당한지 깊이 공부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알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들은 논쟁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대해서도 “원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이 타당한지 러프하게(개략적으로) 짚어보는 것이고, 사업이 착수할 때 진짜 노선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노선(양서면 종점)보다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예타 노선은 한강을 두 번 가로질러야 하지만 대안 노선은 한 번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 덜하다는 것이다. 또 대안 노선을 따르면 교통량이 40% 늘어나는 등 경제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좀 더 공론화한 뒤 재추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짚었다. 조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했을 때 원액 그대로 방류됐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었다”며 “민주당 지지자들 논리대로면 최소한 2015년에는 유의미한 방사능 측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캐나다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에서 갈등을 키우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있다”며 “못된 정치”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가 언론에서 조명되는 것에 대해 “입시 및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회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해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다. 오죽하면 전과자가 당대표를 하고 있겠나. 우리 정치권이 특히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해 이 대표를 거듭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데 대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정치하는 분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친낙계의 전방위적 견제를 받고 있지만 “내년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4월 총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느 한쪽 정당에 원사이드하게 (의석수를) 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안에서 대표적인 비례대표 폐지론자인 그는 “5선 의원으로 20년간 정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필요 없는 정치인이 많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2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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