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속 140km 초고속도로 무리하게 추진...279억 낭비"

이승배 2023. 7.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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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세종-구리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초고속 도로가 무리하게 추진돼 예산 수백억 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공사 중인 세종-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속도를 높이면서 토지보상비 등으로 사업비가 279억 원 더 늘었지만, 무산 이후에도 설계를 바꾸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비 집행 효과가 저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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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세종-구리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초고속 도로가 무리하게 추진돼 예산 수백억 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공사 중인 세종-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토부 등은 도로구조규칙을 바꿔 일부 구간에 시속 14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초고속 도로를 추진했지만, 지난 2018년 7월 규칙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속도를 높이면서 토지보상비 등으로 사업비가 279억 원 더 늘었지만, 무산 이후에도 설계를 바꾸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비 집행 효과가 저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전체 24개 공구 가운데 15곳에서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실을 적발해 공사비 104억 원을 감액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고의성보다는 정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현장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도로공사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일부 터널에서 불이 났을 때 연기 배출 통로에 쓰는 내화재에 품질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이 설치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주의를 요구하고 품질확인 업무 등을 게을리한 담당자 4명에 대해 각각 문책과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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