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타 지역 경쟁 공항에 밀려 사업계획·투자규모 줄어들 것"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은 11일 "광주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함께 이전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주최한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조찬간담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전지역 선정과 지원방안에 대해 통 큰 결단을 내리고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국제공항 이용 수요와 공급 상황을 볼 때 공급 과잉과 신규 공항 건설을 위한 막대한 재원 확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이사장은 "2029∼2030년 개통 예정인 타 경쟁 공항에 비해 군 공항 이전 입지도 결정 못 하면, 서남권 중추공항은 후발주자로 밀려나 사업계획과 투자 규모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흡한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안 이사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 동시 이전을 전제로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를 맡고 있으며 이주자 생계 지원, 생활안전 지원, 예타 면제 등 상세 내용이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광주 특별법은 국방부가 주관부처로 군 공항 이전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고보조금 지원은 없고 융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별도 상세 지원 규정이 없어 시행령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특별법을 개정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토부 참여, 이전 부지 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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