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자 감세’ 여파…“올해 종부세 세수 결손 5천억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형석 의원 공개
올해 종부세 작년보다 2.4조원 감소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공시지가 하락에 공정시자가액비율 상향 계획이 무산된 여파라는 분석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2023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전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결정세액 기준으로 4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결정세액 6조7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올해 종부세 징수세액 전망은 5조2000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5조7000억원보다 5000억원가량 적어 세수 결손이 예상됐다.

이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에다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80%) 계획도 보류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여파”라며 “세수 결손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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