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 사기 후속 입법 추진...대출 소득 기준 풀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세 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 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건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위원들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과 후속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환대출과 저리 대출 소득 요건은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충분히 지원하자는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해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조치가 미흡하면 법안 수정까지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특별법과 별개로 공인중개 인력 관리와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과 허위공시 근절, 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 등을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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