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권영준 후보자에 "김명수 사법부 편향"…권 "공정성 의심 피해야"

"김명수, 고의 늑장 재판…문명국가 맞나"
권영준 "공정성 의심받을 사항은 피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3.07.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승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법관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며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거짓말을 하거나, 기득권 이익을 옹호하거나, 재판 전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등은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것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씀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초유로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땅콩 회항' 사건 선고 직후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을 두고 "누가 봐도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본인이 직접 재판했던 사건과 관계있는 변호사를 재판 전후에 만나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면 어떻게 처신할 건가"라고 질의했다.

권 후보자는 이와 관련 "법 앞에서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평등하기 때문에 모두가 법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항은 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형동 의원도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게 맞나"라고 재차 질의했다. 권 후보자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상당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휘말릴 수 있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권영준 대법관 후모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상민 청문위원장이 후보자에게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3.07.11. amin2@newsis.com

전주혜 의원은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정치적 판결을 많이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의 입시 부정과 내로남불로, 자녀 입시를 위해 편법을 동원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권 후보자께서 더욱더 도덕성에 엄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고의적인 늑장 재판을 통해 정의가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조국 재판에서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기소된 지 3년 반 동안 1심 판결도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문명국가, 더구나 법치를 지향하고 소수자 인권까지 보호하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권 후보자께서 새롭게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 의향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재판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의 내용이나 증인, 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면서도 "재판 지연의 부분은 다시 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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