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86명 수사…18억6000만원

단속 3주만에36건 적발…10명 송치

전북경찰청은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 회의를 개최했다.(전북경찰청 제공)2023.7.11/뉴스1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척결에 나서면서, 전북에서도 3주만에 86명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19일부터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36건, 86명을 단속해 10명을 송치하고 나머지 76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모두 18억6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보면 허위신청을 통한 편취 또는 횡령이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보조금 용도외 사용 18명 △공무원 비리 4명 △기타 10명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이번 단속과 관련해 '전북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청 수사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각 분과 계·팀장을 포함해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주간의 단속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보조금 비리는 2022년 초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범죄수익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범죄수익추적팀 전종요원을 5명 병행 지정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철저히 국고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주요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또 보조금이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만큼 특별단속 외 관서별 첩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각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신고제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에 착수한 36건 중 고발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사례가 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별단속은 올해 연말까지 시행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 등을 적극 발굴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도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인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