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용돈연금'… 소득대체율 65%? 실제는 47% 불과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민국의 소득대체율이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에 비해 최대 28%포인트(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이다. 소득대체율이 50%이고 40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 납부했다면 월평균 100만원을 버는 가입자는 노후 국민연금으로 50만원을 받는 것이다.

국제보험협회연맹은 11일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한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보험협회연맹은 한국의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의 협회로 구성한 글로벌 보험협회다.

'보장격차'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환경 등 불확실성 증대로 보장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격차는 연금, 건강, 자연재해, 사이버 등 4가지로 분류되며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2조8000억달러(약 3668조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중 연금 보장격차 추정 규모는 연 1조달러(약 1337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연구보고서는 연금 보장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연금 가입인구 대비 퇴직자비율의 증가 등을 지적했다.

또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맥킨지는 대한민국 소득대체율을 47%로 추산했다. 이는 OECD 권고치(60~65%) 대비 13~18%포인트, OECD 평균(58%) 대비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연금 체계별로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로 나타났다.

연금 보장격차는 퇴직 후 합리적인 생활 수준(소득대체율 65∼75%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현재가치와 현재 예상되는 연금 지급액 간 차이를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에 대해 받을 연금액의 비율(현재가치 환산)을 뜻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을 OECD 권고치와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공적연금)에 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