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권영준 대법관후보 "고액 소득 송구…로펌의견서 제출 어려워"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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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답변하는 권영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7.11 xyz@yna.co.kr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재판서 "순간 화 참지 못해 범행"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죄를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장소를 찾으려 배회하던 중에 체포됐다"며 "과거 조울증 약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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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사이 1시간 30~70㎜ 폭우…충청남부·전북 최대 200㎜ 이상 더

내일까지 충청남부와 전북에 최대 200㎜ 이상 비가 예보됐다. 밤사이 비의 시간당 강수량이 30~70㎜에 달할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 초복인 11일에도 곳곳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 원주시 문막읍엔 이날 오전 8시 53분부터 오전 9시 53분까지 69㎜ 비가 쏟아졌다. 문막읍에 오전 11시까지 내린 비는 총 78㎜로 사실상 반일 강수량의 90% 가까이가 1시간 사이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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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신청 없이도 전기요금·TV 수신료 따로 낼 수 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분리 징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개정안은 공포·시행된다. 이르면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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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IAEA는 방류계획 안전성 평가한 것…수산물 연계는 잘못"

정부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현재 우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으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정부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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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돈봉투 수수 민주당 의원 명단 '20명' 명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을 총 20명으로 명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성만 의원 등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고, 다음 날 오후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자당 소속 의원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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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9세 남성 47%·여성 33%는 미혼…혼외자 출생 7천700명

25∼49세 남성 중 절반 정도는 결혼 경험이 없는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도 3명 중 1명은 미혼이었다. 통계청이 '인구의 날'인 11일 기존 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천건으로, 1970년(29만5천건)보다 10만3천건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1970년 9.2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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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전 출산한 아들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 친모 체포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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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동해경자청 압수수색…'건축왕' 특혜 의혹 수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11일 오전 강원 동해시에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사무실과 신동학(57) 전 청장을 포함한 동자청 관계자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신 전 청장 등이 2017년 7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평가위원 심사의견서를 사후에 다시 작성하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동자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신 전 청장 등이 특정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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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들인 '짝퉁 거북선' 초라한 퇴장…"철거 소리 비명같았다"

20억원을 들여 제작했지만 이른바 '짝퉁' 논란과 부실시공으로 애물단지 신세가 됐던 '1592 거북선'이 결국 철거되며 거대한 목재 더미로 남았다. 거북선 해체가 시작된 11일 오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조선해양전시관 앞. 작업 현장소장의 지시와 함께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거북선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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