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보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송구...자료 제출은 불가”

대형로펌 법률의견서 쓰고 18억 원 받아
자료 제출 요구엔 “비밀유지의무” 거부
與, 김명수 대법원장 집중 공세

권영준(53)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18억 원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야당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 논란 및 의견서가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국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소송기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권 후보자가 5년 동안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태평양 등 7개 대형 로펌에 총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약 18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로펌이 큰돈을 들여 권 후보자에게 의견서 작성을 의뢰한 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교수로서) 근로소득보다 의견서의 대가로 받은 근로 외 소득이 5년 동안 평균 3.3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의혹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권 후보자는)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은 정치적 판결을 많이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최근 노란봉투법 관련 판결 등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