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조례 등 37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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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11~18일 제370회 임시회를 열고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등 37개 안건을 심의한다.
먼저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당초 이 조례안은 제369회 정례회에 상정됐지만 도시환경위원회는 '전세사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뒤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며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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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11~18일 제370회 임시회를 열고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등 37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 동안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먼저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도내 임차인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도민에게 30만 원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이 조례안은 제369회 정례회에 상정됐지만 도시환경위원회는 '전세사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뒤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며 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특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다룬다.
이 조례안은 도내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밖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일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경기도의회가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로 구성되면서, 안팎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경쟁력을 가질 때, 국민의 삶이 편안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의 미래도 밝아진다"면서 "도민의 권리가 더 커지도록, 도민 모두가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궁극적으로 도민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도록, 경기도의회 155명 의원 모두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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