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훈부 차관, 정치 중립 위반...여당과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을 처리하는 도중 국가보훈부 윤종진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에 대해서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로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더니, 행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방해한 헌정 초유의 사태이지만, 보훈부는 일주일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장관이 나서 민주유공자법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입법부 권한을 여당 의원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보훈부 장·차관과 사태를 조장한 여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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