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없다던 정자교, 관리 미흡해 붕괴...국토부 “30년 경과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지난 4월 정자교 붕괴 당시 모습

정밀안전점검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았던 정자교는 적시에 보수·보강을 하지 않아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30년이상 경과한 2·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평가까지 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연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강 국토안전관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보행교 부분 인장철근이 떨어진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사조위가 콘크리트 코아를 채취하고 재료를 시험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40MPa의 82% 수준으로 떨어져있었다. 붕괴 구간 인접한 곳은 74%에 불과했다. 제설제 등에 의한 염화량 측정해보니 D 등급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와 연결되어야 할 철근과 앵커 부분은 부식됐고 방수층 손상까지 확인됐다. 정자교의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보도부는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져 나간 열화 부분이 13cm에 이르렀다. 열화의 깊이가 11.8cm 이상이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정자교 붕괴 시나리오. 자료=국토교통부

정자교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보통인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보조부재가 중대한 손상 상태이지만 주 부재가 경미한 손상만 나타날 경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등급이다. 정자교와 같은 2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만 받기 때문에 양호등급을 받은 수많은 시설물이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적시의 보수 보강조치도 미흡했다. 시설 관리주체인 성남시는 안전진단 업체에 용역을 맡겼으며, 기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맡겼고 용역을 맡은 업체는 받은 가격 수준의 점검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시설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리 주체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1종 대상으로 4~6년에 한번꼴로 진행한 정밀안전진단을 30년 경과한 2·3종 시설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제도를 마련한다. 시설물은 1년에 두번하는 정기점검과 2~3년에 한번씩 하는 정밀안전점검, 1종 대상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관리를 받는다. 정밀안전진단은 육안이나 초음파 장비를 통한 안전점검보다 구조안전성평가 등까지 받아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점검을 할 수 있다. 비용도 1억원 정도 소요된다.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올릴 방침이다.

시설물 점검 비교

이와 함께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상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설물 안전 특별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