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평 고속도로’ 대응조직 출범… 국토부에 ‘국정조사 추진’ 경고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인 대응 조직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자료 제출 미협조가 이어질 경우 국정조사 등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이 의혹제기를 벗기 위한 백지화는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 의혹을 해소해 하루빨리 교통 편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두물머리 이용객 등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해왔다. 해당 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 제1차 건설계획 중점추진사업에 반영됐고, 2019년 3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2021년 발표된 예타 결과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2022년 2월에 나온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돼 발표됐다. 이후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보유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이 변경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취재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노선 검토는 물론 도로 개설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사항을 백지화하겠다”며 “정말 필요한 노선이라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 장관직은 물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공세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여당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양평 군수였을 때부터 국도 6호선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와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IC설치를 요구했다”며 “새 IC 설치는 지금도 민주당의 요구다. 그런데 여당은 민주당이 IC가 없는 고속도로 추진을 주장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원 장관이 강상면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토지 보유를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대응종합 Q&A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는 해당 토지의 형질 변경이 양평군 인허가 사항으로 담당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이 국정감사 보고서에도 빠졌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초안에는 빠져있었다. 그런데 이후 수정요구를 했고 최종 보고서에는 실렸다”면서 “보고서에는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양평 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발견됐고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담겼다. 이후 해당 지시를 누가 했는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물어봤고 이는 영상자료에도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자료제출이 원활하지 않아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오는 17일에 국토위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그런데 자료 제출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상임위가 진상규명과 특혜 의혹을 해명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의 불성실한 자세와 원 장관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상임위에서 계속되고 특혜 의혹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상임위 이상 차원의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