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당국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검토…1억으로 오를까?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천만 원에 머물러있는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 다른 주요국가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2> 하지만 한도를 상향하게 되면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이 올라가고,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예·적금 금리는 낮아지는 등 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더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질문 3>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관리 감독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가 갖고 있어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1> 새마을금고 감독권 개편 주체인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 상반기 수도권 새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작년 하반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린 영향 덕일까요?

<질문 5> 서울의 경우 하반기에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2만4천여 가구의 전매가 풀리게 되는데 분양권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청약시장에 이어 분양시장도 활발해지는 모습인데 부동산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해도 될까요?

<질문 6> 원·엔 환율이 800원대를 기록하는 등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20·30세대 사이에서 환차익을 거두는 '엔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환 투자는 특히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질문 7> 엔저 현상이 하반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엔저는 국내 수출 기업을 고전하게 한 악재였기 때문인데 당국은 엔화 약세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수준은 제한적일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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