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용역 2차 중간보고회 11일 열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적합 대안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결국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귀결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제주도청 탐라실에서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진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선정해 이날 적합 대안으로 발표했다.

과거에 추진했던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의무예고제'는 현행 행정체제의 한계들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됐고 제주도와 읍면동의 2층제 계층구조인 '읍면동장 직선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보유하지 않아 제외됐다.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의원을 주민들이 뽑고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도여서 제주도 중심의 획일적 운영과 주민참여 저조 등이 우려돼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났다.

용역진이 적합 모형으로 선정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시행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로 보면 된다. 다른 지방처럼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적합 대안인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의회와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것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동일하지만, 동장은 임명하되 '읍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다는 점이 다르다.

2개 대안 모두 고도의 자치권이 있고, 주민참여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지역갈등 발생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실현 가능성 저조가 단점으로 제시됐다.

시읍면 기초자차단체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못박으면서 사실상 17년 전 행정체제인 기초자치단체의 부활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2개 모형이 최적안으로 제시됐지만 오영훈 제주지사가 후보시절 주장했던 사실상의 의원내각제인 '기관통합형' 구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용역 발표 자리에서 지금은 모형개발 단계이고 앞으로 행정구역을 몇개로 나눌지와 기관구성을 어떻게 할 지는 8월 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구성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모형으로 하되 기관통합형으로 할 지, 기관대립형으로 할 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기관통합형은 기초의원을 주민들이 뽑되 기초단체장은 기초의원들이 선출하는 제도로 사실상의 의원내각제 방식이고 기관대립형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전형적인 기초자치단체 방식이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앞으로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도민참여단(300명) 2차 숙의 절차를 진행해 최적 모형을 선정한다.

또 8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계를 본격 진행해 9월쯤에는 구역안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전문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최적 구역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을 포함한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이 제시되면 10월에는 도민토론회와 도민참여단 종합토론, 최종 설문조사, 도민대상 4차 여론조사를 거쳐 12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권고안이 마련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 시군이 폐지되고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단일 계층구조로 바뀌면서 제왕적 도지사 체제라는 도민 불만이 폭발하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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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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