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IAEA 유엔 산하 아니다”에, 정부 “유엔 산하 전문 기구” 반박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후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낸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라고 깎아내린 것에 대해, 정부가 11일 “유엔 산하 독립기구가 맞는다”고 반박했다.

박구연(가운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방영된 한 토론 프로그램 이후, 언론 등에서 IAEA의 성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에 IAEA와 유엔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IAEA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IAEA가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매년 유엔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사항 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한다고 소개했다. IAEA는 유엔 고위급조정위원회(CEB)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IAEA는 유엔 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또 IAEA의 예산이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각국에 할당되는 의무 분담금 비율에 따라 충당되고, 유엔 홈페이지에는 IAEA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형사재판소(ICC) 등과 함께 ‘유관기관’(related organization)으로 표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IAEA는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유엔 체계의 주요 일원으로 유엔 총회에 대한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IAEA는 유엔 산하에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북한의 핵 개발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등으로 인해 1990년대부터 국내에도 그 활동이 널리 알려져 있는 IAEA의 위상에 관해 정부가 공식 브리핑에서 새삼 설명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IAEA의 권위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IAEA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10일 MBC라디오에서 “IAEA는 핵무기 사용을 막고 핵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으로, 이런 문제(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그렇다 보니 국제기구를 또다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양이원영(왼쪽 둘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 인근에서 민주당 다른 의원들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박범계·양이원영·이용빈·김승남·유정주 의원. /AFP 연합뉴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9일 KBS 1TV에 출연해 “IAEA는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라며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해 봐도 IAEA가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닌 것으로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IAEA가 유엔 산하 기구인지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가 아닐 뿐더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는 IAEA를 “원자력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평화적인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1957년 7월 29일 설립된 국제연합(유엔) 산하 독립기구”라고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