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살려라...정부, 하반기 역대 최대 184조 원 무역 금융 지원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 발표

정부가 수출 기업에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 첨단기업 인수합병(M&A)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별 공급망 취약 품목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자동차‧조선‧이차전지 등이 하반기에도 선전하고,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은 주요 메모리 기업의 감산 효과가 기대되는 3분기부터 수급 상황이 좋아져 4분기 수출 회복을 이룰 거라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는 "2024년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주요 선진국 대비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이 흑자 전환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 문제로 수출을 못 하는 기업이 없게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아세안(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상 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뿌리 뽑기'에도 나선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 규제 완화, 반도체 특화 유해화학 물질 시설 기준 마련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제도 개선은 마친 상황이다. 이달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안에 처리가 안 되면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여기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하고 다른 부처의 관할 법안이지만, 기업에 주는 영향이 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내년에는 외국인 전용 R&D 사업 신설

정부의 하반기 첨단산업 지원금 10조 + α 원 세부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자금도 든든하게 지원한다.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업 인수 등에 1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첨단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끌어들이고 내년에는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로 나간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한다. 8월에는 첨단로봇산업 전략, 9월에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10월에는 모빌리티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를 정비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로드맵 2.0을 발표한다. 아울러 산업별 공급망 취약 품목을 따져본 뒤 10월까지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한다. 나눠먹기식 R&D 지원 관행을 없애고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를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MIT, 예일대 등 세계 우수 대학과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