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연일 담화서 '대한민국' 언급… '두 개의 한국' 전략 본격화

남북관계,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
'적대적 공존'에 따른 군비경쟁 정당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에서 우리 쪽을 그간 사용해 온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했다. 남북 특수관계를 버리고 '두 개의 한국(Two-Korea)', '국가 대 국가' 전략을 추진할 뜻을 더욱 노골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담화에서도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에서 강조의 뜻으로 사용하는 '겹화살괄호'로 표기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이 사실상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북한은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남조선' 또는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공식 담화나 성명에서 한국 정식 국명인 대한민국을 지칭한 사례는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일 대상 아닌 적대적 공존… "군비 경쟁 정당화"

2018년 청와대 방문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는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로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바라본다는 것은 한국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국가로서 전술핵을 작전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적대 국가인 한국이 계속 무기개발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북한)도 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같은 민족끼리 공격할 수 없다는 모순을 없앴다"라고 말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부부장이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한국과 다른 국가 관계로 가야 한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한미군 정찰기의 정찰 활동에 대한 규탄 담화 주체가 국방성에서 김 부부장으로 바뀐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홍 실장은 "단순 정찰자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군부가 성명을 내면 될 것"이라며 "대남·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김 부부장이 정찰기 문제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위성 발사와 관련한 일종의 화풀이 또는 공세를 펼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을 인양한 후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왼쪽 세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6~18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간과할 수 없는 엄중한 결함’으로 실패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거론됐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北, 2021년부터 '두 개의 한국' 전략 추진

북한의 '두 개의 한국' 전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 때마다 이면적으로 추진한 대남전략이었다. 2014년에도 북한은 대남정책 성명을 통일전선부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신 외무성이 발표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 공식 담화나 성명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두 개의 한국 전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은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문구를 삭제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의 문구를 넣었다. '우리민족끼리' 등 민족성 논의도 사라졌다. 김 위원장이 김일성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북한 주도의 통일전략 대신 '국가 대 국가'로서 남북한 공존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비서국의 중요한 자리였던 대남담당 비서직책과 남북협상을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8차 당대회 이후 모습을 감췄다. 지난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신청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도 조평통 등 대남기구가 아닌 국가 간 관계를 관장하는 외무성이 발표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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