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무리하게 초고속도로 사업 추진…279억 낭비

121억 사업비 과다계상 사실 적발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한국도로공사(도공)가 무리하게 초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사업 효과를 저하시켜 279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터널공사에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내화자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은 'SOC사업 위험도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건설 중인 고속국도 13개를 분석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세종-구리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안성-용인 구간의 설계속도를 상향(120→140km/h)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국토부는 이를 인정해 예산을 반영했다.

2018년 국토부는 초고속 주행이 국내 여건 상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도로구조규칙 개정절차를 중단했다.

그런데 도공은 별도의 매몰비용 없이 설계를 변경(설계속도 120km/h으로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당초 설계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감사원이 초고속 주행구간에서 140km/h의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한지 살펴본 결과 도로안전시설(중앙분리대·방호벽 등) 및 교량 바닥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주행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보완공사 없이는 초고속 주행이 불가해 279억 원의 사업비 집행 효과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됐다.

방아다리 터널 내 풍도(화재 시 연기 배출통로)슬래브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내화자재가 설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도공은 방아다리 터널 내화공법을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화재에 취약한 풍도슬래브 이음부에 대한 내화재 충진을 누락한 채 설계도면을 제출했는데도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승인했다.

납품업체는 시험체를 제작해 연구용으로 품질시험을 의뢰해 불합격 결과가 나오자, 건설기술연구원에 시험결과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한 후 도공에는 이음부가 없는 시험체(합격)의 결과만 제출했다.

그런데도 도공은 연구용 실험 여부와 일부 불합격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적정 판정을 내렸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풍도슬래브가 시공됐다.

세종-구리 고속도로(총 24개 공구) 사업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총 15개 공구에서 121억 원의 사업비가 과다계상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토부 및 도공에 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리·추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품질확인 업무 등을 태만히 한 담당자를 문책·주의요구하며, 과다계상된 공사비를 감액하도록 시정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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