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제에 너무 인색해"…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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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후속 대책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시행 한 달여를 맞이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최대한 많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달리,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관련 기관이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에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인호·허종식·김민철·맹성규·조오섭·장철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 등이) 대환대출 및 저리 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한정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 기준은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어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정부의 빠른 개선을 요구한다"며 "조치가 미흡할 시 법안에 대한 수정안 등까지 준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후속 대책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여야가 특별법을 합의하고 통과시킬 때의 대전제는 최대한으로 현실에 맞게 지속해서 상황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었다"며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주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민주당은 후속 법률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도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말 어렵사리 민주당이 최대치로 양보해서 만든 안"이라며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 태도로 피해자 구제에 인색하다면 저희는 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정부·여당 반대로 제외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 방안에 대한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뒀다. 맹 의원은 "특별법 시행 과정에 미비점이 나타나 충분히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방향(채권 공공 매입 재추진)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특별법 개정 외에 전세사기 관련 후속 입법 대책들도 제시됐다.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위변제 기관(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공사) 악성임대인을 공개토록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보증제도 개선(가입요건 완화, 임차인대항력 확보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 강화 등이다.

맹 의원은 "임차인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과도 같고, 전세사기는 사회의 규범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