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 합병하면 미국에 재앙적 결과"...미 해군정보국 기밀보고서

미 '공군 및 항공군 잡지', 해군정보국 기밀보고서 발췌문 입수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게 되면 이는 미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미 해군정보국(ONI)의 기밀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영자지 타이완뉴스는 11일 미국의 '공군 및 항공군 잡지(Air & Space Forces Magazine)'를 인용해 최근 이 잡지가 ONI 사령관을 맡고 있는 마이크 스튜드먼 해군 소장이 지난 6월 서명한 기밀보고서 발췌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공군 및 항공군 잡지에 따르면 기밀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합병이 중국에 더 강한 군사력, 핵심 해상로에 대한 통제권, 추가적인 영토 장악에 대한 기대감, 대만의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등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인 비전을 사이에 둔 국제적인 쟁투"에 휘말려 있으며, 중국은 "거대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나 미국은 중국이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와 함정이 점점 대만, 베트남, 일본과 미국의 군대를 괴롭히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공역과 해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영국과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어긴 데 이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써 대만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과 중국은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을 통해 1997년 7월 1일부로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되 50년 뒤인 2047년까지 일국양제(한나라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에 고도의 자치와 집행권(행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2014년 '우산혁명'을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한 데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일국양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특히 ONI의 보고서는 만일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는 데 성공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수의 국가가 중국에 굴종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신뢰가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대만 합병 시 미국은 10위권 무역 파트너인 대만을 잃게 되고 억지력 약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물론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가 추가로 잠식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대만이 중국에 합병되면 미국이 스스로 힘이 쇠락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최후의 민주주의 국가가 몰락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대만 민주주의의 생존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더 넓은 국제 공동체에 장기적 결과를 가져다줄 결정적인 지정학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의 세 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시 주석이 4번째 임기를 시작할 2027년에 맞춰 대만을 병합하려는 기초작업을 진행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중국의 대만 병합을 위한 기초작업에는 대만의 고립, 유리한 군사적 조건 구축, 대만과 대만의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적 압박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군용기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과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하고 있으며, 인민해방군은 수시로 대만을 겨냥한 고강도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