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 키운다…"경제기여 50% 목표"(종합)

중기부, 국무회의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
한국 경제에 중기 수출·매출이 각각 50%이상 기여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글로벌 펀드 8조6천억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 수립’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에 집중한다.

중기부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된다.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

중기부는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별해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D(연구개발), 글로벌 진출 등 2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10대 분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가 신설된다.

중기부는 선(先) 민간투자, 후(後) 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를 확대하고 바이오, AI 등 딥테크 분야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네트워크상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를 구축한다.

세계진출을 지향하는 창업·벤처 생태계가 조성된다.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생긴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는 올해 8조6000억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된다.

민간 협업형 'K-스타트업 센터' 확대와 벤처투자 센터가 구축되고 재외공관을 활용한 스타트업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구글, 오라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벤처기업, 플랫폼,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과 상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 본격가동한다. 협업을 원하는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간 맞춤형 매칭을 유도하는 플랫폼도 신규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으로 규정돼 있는 일몰조항을 폐지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달성

정부는 중소기업 50+를 위한 수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수출 인큐베이터(BI·12개국·20개소)를 투자, 금융, 기술, 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한다. 케이팝(K-POP)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CON with K-BRAND'를 확대 개최한다.

또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하고 '무명의 수출용사'를 발굴·지원한다. 디지털 제조혁신을 위해 질적 고도화와 가치사슬·민간역량 기반으로 개편한다. 공급망내 기업간 제조데이터를 연결·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구축도 확대한다. KAMP(제도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와 인프라 확충, 스마트공장 집중 보급에도 나선다.

중기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 경제기여도와 관련해 "수출의 경우 직수출이 18% 정도된다. 간접 수출까지 합치면 40%대 정도"라며 "매출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준으로 40%대 중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연동제 조기 안착을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신(新)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 등급제(5등급)를 운영하고 지역과 유통분야의 상생결제 참여를 유도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등 복합위기로 인한 경영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변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융자·보증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편리하고 쉽게 정책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시스템이 고도화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회 안전망 구축

중기부는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집중한다. 유니콘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라이콘'으로 브랜드화하고 콘텐츠 개발역량이 우수한 창의인재 발굴·육성한다. 아이디어 발굴, 창업·사업화 지원, 성장 금융지원, 상권 단위 육성 등 기업가형 육성단계별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과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분산된 상권정보를 종합해 민간에게 AI기반 통합 상권정보 제공 빅데이터 플랫폼 을 만든다. 지원사업 DB(데이터베이스) 통합, 행정정보 연계 등을 통해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스마트상점 표준모델 인식 제고에도 힘쓴다.

상권기획부터 상권활성화·사후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상권활성화 종합계획도 수립된다. 전통시장 상생협약을 통한 온라인 진출 지원이 이어진다. 지역 고유자원 활용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특화재생이 연 15곳에서 진행된다.

중기부는 경기침체, 재난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를 고도화하고 전국민 상생소비 동행축제 연 3회 릴레이 개최한다.

규제혁신도 빼놓지 않았다. 중기부는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인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업태별 '골목규제' 등 테마별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중소·소상공인이 신설·강화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운영한다. '후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올해 하반기)하고 전략적 특구 지정을 위한 '실증규제 맵'도 마련한다.

박 정책관은 "나홀로 규제 같은 경우는 세계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에 50% 이상이 국내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유전자 연구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규제 뽀개기가 워낙 속도가 늦다.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킬러규제와 관련해서는 담당 실국이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올해 모태펀드에 대해선 "올해 출자는 1조원 정도다. 중기부 소관은 6000억원 정도 된다. 전년보다는 줄었다"며 "내년도에는 증액 편성하는 안을 일단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투자동향은 지난해와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