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차관 "공무원들이 깊이 고민 안하면 규제로 나타나"

임상준 환경부 차관 <대통령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1일 "공무원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쉽게 선택을 한 결과가 규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 해소에 대해 "규제를 하면 편하지만 찾으면 또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로 10개 정도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취합 중"이라며 " 화평·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외부의 불만이 많아 규제해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산업 육성은 2024년 관련 스타트업 300개 지원을 목표로 삼았다. 임 차관은 "현재 환경부가 연간 150개 정도 (환경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2024년에는 두배인 300개정도를 지원하면 좋겠다"며 "도전적 목표지만 향후 4년 동안 환경사업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기후탄소정책실장, 물관리정책실장 등 1급 3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1급 승진 인사를 위해선 당사자 검증이 필요하다"며 "보도로 1급 사표 소식이 알려진 많은 다른 부처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지난 9일 환경부 업무혁신을 위해 이른바 '레드팀'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임 차관은 "환경부 업무는 물과 자원순환 등 완전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기 업무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레드팀을 만들어서 서로 건전하게 상호 논의도 하고 비판도 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을 보를 비롯한 물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기 때문에 이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념적 색채가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과학자들로 국민에게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한번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