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보고서, 오염수 방출계획 안정성 평가…추가 오염 없을 것"(종합)

"IAEA 독립성 가지면서도 UN체계 주요 일원"
"'수산물 금지근거 사라진다', 억지 거짓 주장"
IAEA 전 국장 "'고체화'는 현실·기술적 어려움"

박구연 국무1차장,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관련해 "IAEA가 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그로시 사무총장도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사무총장 발언이 후쿠시마 바다와 여기서 잡힌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귀결되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근거가 사라진다고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계신다"며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거짓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류 안전' 입장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후쿠시마 1~4원전 앞바다에는 방파제와 그물망으로 막혀 있는 일종의 통제구역이 있고, 일반 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조업 행위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수입금지 조치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이자 책무이며 IAEA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IAEA의 지위와 성격에 대해 "IAEA는 UN 산하에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AEA가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UN 체계의 주요 일원으로 UN 총회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IAEA 예산은 UN총회 결의에 따라 각 국가에 할당되는 의무분담금 비율에 따라 충당되며,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UN과 독립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KBS에 출연해 IAEA가 UN 산하기구가 아니라 원전 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필수 전 IAEA 방사선수송폐기물안전국장도 참석했다. 그는 방류 이외 대안인 '고체화'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국장은 고체화 등 해양 방류가 아닌 오염수 처리의 타당성 질문이 나오자 "고체화해서 버리는 문제는 현실적, 기술적 차원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게 개인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체화 방식은) 그 과정에서 결부된 작업자의 피폭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려운 환경평가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마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조금 불리한 방법이고, 기술성 문제에서도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부수적 폐기물 관리 문제가 발생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기술적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