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출 中企·글로벌 스타트업·기업가형 소상공인 ‘트로이카’ 집중 육성 나선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중소기업 수출 촉진,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2025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가 3년 단위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조항에 따라 세워졌다.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 수립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을 통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주요 추진 과제로 수립했다.

중소·벤처 50+ 비전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기여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40% 초반, 매출은 제조업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매출의 40% 중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모두 50%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수출을 촉진하고 생산 현장 디지털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현재 전세계 12국에 20곳이 있는 수출 지원 기관 수출인큐베이터를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해 해외 수출 거점으로 삼고, 여러 제도로 흩어져 있는 수출기업 지정 지원 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통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조6000억원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구글·오라클·엔비디아 등 글로벌 IT 기업과 공동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 진출도 촉진한다. 또 5년간 딥테크·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2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으로 예정된 벤처기업법 일몰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으로는 지역의 혁신 소상공인들을 유니콘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라이콘’으로 브랜드화하고, 아이디어 발굴·창업 및 사업화 지원·성장 금융지원·상권 단위 육성 등 육성단계별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성장지원, 소상공인 혁신허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코로나를 거치며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정책 자금을 공급하고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런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각종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업종·업태별 규제 등을 테마별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가 신설·강화될 시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사전 예고하는 규제 예보제를 운영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실화를 위해 특구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과제를 검토해 특구 후보를 선정하는 ‘후보 특구제도’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