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32번째 나토 동맹국 눈앞…우크라 가입은 ‘난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튀르키예 입장 전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공항에 도착해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있다. 빌뉴스/로이터 연합뉴스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가로막아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찬성으로 돌아서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환영 성명을 내며 반겼다. 11일 리투아니아에서 개막한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였던 스웨덴의 가입 문제가 큰 진전을 이루자 “튀르키예와 함께 유럽-대서양 지역 안보와 억제력을 위해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을 우리의 32번째 나토 동맹으로 맞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쪽에서는 튀르키예의 입장 전환과 맞물려 F-16 전투기 판매 허용 움직임도 일고 있다. 튀르키예가 이웃 그리스를 압박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막아온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튀르키예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공격이 소강상태”라며 다음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F-16 판매는 미국과 튀르키예 사이의 주요 현안이다. 미국은 2019년 튀르키예가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사기로 하자 전투기 판매를 보류했다. 튀르키예는 미국이 F-16 40대를 인도하고 기존 F-16의 성능을 개량하는 200억달러(약 25조9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중단시킨 것에 반발해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 협조 대가로 스웨덴한테 유럽연합(EU) 가입 협조, 미국한테 F-16 판매라는 두개의 큰 양보를 얻어낸 셈이다.

이제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초점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문제로 옮겨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방문에 나서기 직전 <시엔엔>(CNN)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당장 회원국이 되면 나토 헌장의 집단안보조항에 때문에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직접 싸워야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일정을 확정하기보다는 가입 조건이나 정식 가입이 이뤄질 때까지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할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나토 회원국들은 10일 우크라이나에 사전 절차인 ‘가입국 행동 계획’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가입국 행동 계획’은 민주화와 군사 개혁을 평가하면서 나토의 조언을 받는 절차로 보통 몇년이 걸린다.

하지만 가입을 공식 추진하면 러시아가 더 크게 반발하며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계속 위태로워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 확실한 안전 보장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토는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선언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가입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러시아는2008년 조지아를 침공하고, 2014년엔 우크라이나한테 크림반도를 빼앗은 뒤 지난해 2월 말엔 전면 침공에 나섰다. 나토 가입을 추진해도 회원국이 아닌 이상 집단 안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이런 우려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토는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이스라엘식 안전 보장’을 위해 전쟁이 끝나고 회원국이 될 때까지 무기와 기술 등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공동성명 등으로 약속하는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전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는 회원국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면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에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