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입시학원도 현장조사

이승주 기자 2023. 7. 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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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사교육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메가스터디 본사와 시대인재 등을 조사했다.

최근에는 라면 등 민생과 밀접한 식품 가격을 중심으로 식품업계 동향을, 지난달에는 카카오게임즈·크래프톤 등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사교육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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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끼워팔기 등 조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김정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사교육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메가스터디 본사와 시대인재 등을 조사했다. 교재에 인터넷 강의를 끼워파는 것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3일 교육부에서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총 10건 사안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았다. 교재 집필자의 순으로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나 수능 출제진과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수, 가령 'N명 합격을 보장한다'거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6일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되면서 교육부의 추가 조사 요청이 있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공정위에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안 9개, 허위·과장광고 등 '부조리' 사안 5개 총 14개 사안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넘긴 10개 사안을 합하면 총 24개 사안으로 늘어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초부터 민생과 연관된 업권의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 시중은행과 3대 이동통신사를 시작으로 보험과 카드사 등 금융권까지 조사를 확대했으며 편의점 CU·GS25·이마트24 등 유통업계 조사에도 나섰다.

최근에는 라면 등 민생과 밀접한 식품 가격을 중심으로 식품업계 동향을, 지난달에는 카카오게임즈·크래프톤 등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사교육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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