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거세지는 양평고속화 공방…이재명-이낙연 비공개 회동
<출연 : 고성국 정치평론가·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울-양평간 고속화 사업 노선변경과 백지화를 두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습니다.
계파갈등 해소와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를 놓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자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이라고 역공을 펴며 사과를 요구 중이고, 민주당은 본질은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이라며 수조 원대 국책사업을 백지화하는 건 "국정 농단"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간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 중입니다. 대통령실이 책임지고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요. 필요성 여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3> 셀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전 양평군수가 '셀프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원안의 종점 IC는 자신의 땅과 멀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셀프 특혜' 의혹은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라는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2개 필지 외에는 모두 길가에 인접해 있다"며 특혜가 맞다는 입장이거든요?
<질문 4> 국토부도 의혹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안 노선에 김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는지를 사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관련해 "타당성 조사에서 소유주 조사는 불가하다"며 원장관에게 소유주 보고 절차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해명만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십니까?
<질문 4-1> 또 하나는 원안에서 대안노선으로 바뀐 경위인데요. 국토부는 "대안노선이 교통분산 효과와 환경성, 경제성 등이 원안 노선보다 뛰어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노선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였다"며 "확정단계가 아니었다"고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이렇게 여야 입장차가 너무 크고 사실상 진실게임으로 흐르다 보니, 일각에서는 전문기구를 구성에 노선에 따른 편익을 객관적으로 다시 따져보거나 주민 투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6> 방일한 야당 의원 10여명이 일본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일부 일본 의원들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집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외신 대상 기자회견도 예고했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일본 내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다며, IAEA의 권위를 존중할 것"을 야당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는 야권에서 제기한 'IAEA 100만 달러 회유설과 뇌물설'은 "가짜뉴스"라며 일부 야권 인사들이 사용한 '핵 폐수' 용어를 두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용어'라고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질문 7> 이렇게 민주당이 방일 항의집회를 갖고, 의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으로 '오염수 방류 반대'에 나서고 있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30%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질문 7-1> 결국 민주당, 어제 우원식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단식을 중단했고요. 장외집회도 당분간 중단한다고 하죠. 투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뜻일까요?
<질문 8> 언제 할 것이냐를 두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오늘 저녁 이뤄집니다. 이 전 대표 귀국 후 약 2주간의 조율 끝에 회동이 성사된 건데요. 특이한 건 회동도 비공개, 회동 결과도 서면 브리핑으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1>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일텐데요. 정치적 의미의 '통합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앞서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미진한 혁신을 향해 쓴 소리를 낸 상황이다 보니, 당을 향한 작심비판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는 중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9>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번 만남, 오래된 앙금을 풀고 극적 화합의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계파 간 파국의 기폭제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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