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통과, 언론현업단체 "시행령 폭거"

핵심요약

TV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 규정한 방송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언론현업단체 "헌재결정과 방송법 규정을 무시하는 폭거"
KBS는 시행령 공포되는 대로 헌법소원 내기로.
KBS '수신료 수입 6천억원대에서 천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설명을 하는 모습을 KBS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V수신료는 현재 한국전력(한전)이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지만 시행령이 공포되면 분리해서 징수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라면서 "시행령 폭거가 과연 수신료에서만 그치겠는가. 4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자행될 더 많은 시행령 폭거를 이렇게 두고만 볼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온 국민 체납자 만들기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위원장 대행의 탄핵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아무것도 안 했다.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 문제는 2500원짜리 문제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공포되는대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오늘 입장문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국민들이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며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이라는 개정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철 KBS 사장은 10일 사내 게시판에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시되면 연간 6천억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천억원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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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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