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AEA 보고서에 "일본 맞춤형, 과학적으로도 문제 많아"

IAEA 보고서 검증 긴급 토론회 개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민주연구원 현안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호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백도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박 원내대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2023.7.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일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민주당과 만났는데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 우려는 별로 해소되지 않았다. 정치적 발언을 하고 떠나 뒷맛도 개운하지 않다"며 "토론회에서 명확한 근거로 (IAEA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보고서란 한계를 명확히 갖고 있단 점을 지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참석차 출국했는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85%가 반대하는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일본 측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야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선동으로 몰아간다. 과학을 얘기하는데 IAEA 보고서를 보면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송기호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은 일본의 방류 방침이나 IAEA 보고서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다 가입한 방사능 유출사고 조기통지 협약에선 계획된 유출은 원인과 결과, 특징에 대한 기초 자료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일본은 해저토나 심층수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IAEA의 GSG(일반안전지침)보다 상위 규정인 GSR(일반안전요건)에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면 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IAEA 보고서는 정당성 요건에 대해선 전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GSR을 위반한 보고서"라고 강조했다.

송 부단장은 여권을 향해선 "(방류된 오염수가) 수개월 지나 한국에 올 수 있다고 말한 과학자가 형사고발 당했는데 정부 보고서도 수개월 내지 수년 걸린다고 했다"며 "정당한 우려를 괴담으로 억압하는 잘못된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지하수는 통제 못 한다. 지금도 새고 있다"며 "이런 것도 처리 못하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오염수를 방류하니 마니 얘기하느냐.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근원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방류 문제가 해결되도 아무 것도 바뀌는 게 없다"며 "큰 게 남았는데 작은 것으로 국제적 분란을 (일으키는데) 그 노력과 시간, 경제력을 들여 막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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