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수하면 선처… 신고땐 최대 1억 보상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보이스피싱 압수품. 연합뉴스

정부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수하는 경우 최대한 선처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통신사, 금융기관, 한국직업정보협회, 브이피,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기업들과도 긴밀하게 협업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 및 외교부와 협업해 전화금융사기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 주요 5개국을 선정, 해외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현지에서 즉각적인 자수·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에 이바지한 경우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특별 자수·신고 기간 안내 인공지능(AI)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유튜브 채널, 전화금융사기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영업장에 송출한다. 또한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희망하는 범인들이 용기를 내서 사회로 복귀하는 첫발을 내딛어달라"며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모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