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고액 로펌 의견서' 집중 추궁

최근 5년간 63건 의견서 작성하고 18억 받아
"스스로 문제의식 없었나…교수로서 가능한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권영준 대법관 후모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상민 청문위원장이 후보자에게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3.07.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야당은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대형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권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총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1561만원을 챙겼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수 연봉이 보통 1억2000~3000만원인데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렸다"며 "너무 과하다 생각하면 좀 줄이지 않았을까. 매년 거의 비슷한 건수와 수익을 올린 것은 스스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문 수준의 상당한 열정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의견서를 매년 11건 내지 15건을 낸다는 것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세후소득액으로 따지면 연봉보다는 많지는 않았지만, 액수를 떠나서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런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본업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적어도 제 연구와 교육을 성실하게 하려고 진심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의견서와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회피하겠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당연히 회피할 것이고 관련된 로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당수의 사건을 회피해야 할 텐데, 대법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되물었고, 김 의원은 "정말로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 수행을 못 할 상황인지를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고, 여러 예외 사유도 있다"고 대답했다.

고액의 의견서가 로펌을 통한 재판부의 간접 청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후보자에게 3000만원, 5000만원짜리 의견서를 요구하는 사건은 대부분 큰 기업 사건이나, 효과가 엄청나게 큰 대형 사건"이라며 "후보자는 주로 가진 자들, 큰 사건의 이익을 공유할 사람들을 대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겼고, 학술적 소신에 따라 학자적 의견을 개진했다"며 "그 부분이 과연 재판부에 대한 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로펌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총 63건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권 후보자에게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법적 문제를 따져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권 후보자와 해당 로펌은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의견서 제목만 보면 중립적으로 보인다.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있나. 후보자가 '네, 중립적입니다' 이러면 끝인가"라며 "후보자의 말과 (기존에 제출한) 자료로는 아무것도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못 한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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