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분리징수 국민저항 시발점" 여당 "KBS 편파 오명 씻으라"

국무회의 의결 여야 반응, 야당 강력 반발
야4당 "방송장악 맞서 민주주의 언론자유 수호 출발점"
민주당 "국민 심판 받을 것" 국민의힘 "국민선택권 보장"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야4당은 위법한 개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KBS 방송을 되돌아보고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성명을 태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된다”고 밝혔다. 야4당 공대위는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TBS 지원 조례 폐지,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 추진,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 사례를 나열하면서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며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에 민주시민과 손잡고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 불편, 방송 불안, 정부 불신하게 하는 폭력적인 TV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날 오전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 시스템 영상 갈무리

조 의원은 “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아예 방송법에 있는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를 폐지하라”며 “본질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 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것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TV 수신료 고지와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던 한국전력공사도 400 억원이 넘는 위탁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고, 고지, 징수 비용은 증가해 손해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에 전기요금, TV 수신료를 같이 거둬왔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대책이 없어 아우성이라고도 했다.

조 의원은 “정말 하고 싶다면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게도 “공영방송 파괴, 방송장악을 위한 행동대장 노릇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에 진정성부터 보이라”며 “김효재 직무대행과 방통위 관련자들도 무리하고 위법한 분리징수 강행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반기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 이르면 내일부터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되고 국민이 권리를 존중받아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수많은 OTT 서비스와 유튜브 등 시청자의 선택권이 넓어진 상황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오직 KBS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경제적인 원칙을 근거로 한 국민의 여론이었다”고 해석했다.

김 대변인은 “공영방송 KBS도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전달,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 증진을 위한 선한 영향력 확산 등과 같은 본연의 역할로 변신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리 징수는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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