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는 방류 계획 안전성 평가한 것…수산물 연계는 잘못"

정부는 오늘(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와 현재 우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으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정부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 8일 한국 방문 중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정부 측 해석입니다.

박 차장은 "여전히 그로시 사무총장 발언을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시 사무총장도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평가 대상도 아닌 기존 후쿠시마 바다의 상태를 두고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장소가 후쿠시마 바다일 뿐, IAEA 평가의 대상은 분명히 방류 계획상의 오염수의 안전성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후쿠시마 제1∼4원전 앞에 방파제로 막혀 있는 통제 구역은 현재 통제돼 있어 일반 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조업 행위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번에 방류가 이뤄지는 해저 터널은 그 지점을 지나 약 1㎞ 밖에서 방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구역과 직접 섞이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또 IAEA와 유엔의 관계에 대해선 "IAEA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유엔 체계의 주요 일원으로 유엔 총회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IAEA는 유엔 산하에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