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주요 내용과 의미는?

김용민 앵커>

지난 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의 경제활력을 이뤄내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이 다뤄졌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의 윤인대 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윤인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김용민 앵커>

현재 경제 상황부터 짚어보고 관련 대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률과 수출, 물가, 고용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살펴봤을 때 하반기 경기여건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세라 앵커>

현재 가계와 부동산, 한계기업들의 부채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금융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윤세라 앵커>

그리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벤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김용민 앵커>

그리고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내용이 언급된 것이 눈에 띕니다.

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부분으로 소개되었다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그리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의 할인행사라던가 한국을 찾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세로 인한 역전세와 전세 사기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마련되었나요?

윤세라 앵커>

그리고 이번 발표를 살펴보면 가사노동과 육아,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도 눈에 띕니다.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세제와 재정에 관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합니다.

이와 관련해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윤세라 앵커>

그리고 올 하반기도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에 관한 여러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 마무리 정리 말씀으로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의 윤인대 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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