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불송치' 양평 공흥지구 고발인, 경찰에 이의신청

"경찰이 봐주기 수사…재수사 해야"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 고발인이 경찰이 불송치한 윤 대통령의 장모 사건 결과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가가 주도하고 깊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의혹과 양평군 일대 부동산 투기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소장은 "윤 대통령의 처가는 공흥지구에서 막대한 개발차익을 남기고도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어내는 권력형 사기 사건을 일으켰다"며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서 결국 이 사건 피고발인이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의신청 사유를 밝혔다.

안 소장은 지난 2021년 12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씨와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했다. 이듬해 1월에는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후 1년 6개월간 수사를 해 온 경찰은 지난 5월 양평 공흥지구 의혹 중 '개발부담금 0원'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시행사(ESI&D) 대표인 김모 씨 등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사업기간 소급연장' 의혹을 수사해 양평군 담당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최씨를 비롯 김 전 의원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안 소장은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최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도하고 지배한 게 명백하다"며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다만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부된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수사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양평군 공무원들부터 우선 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씨 등 남은 피의자들에 대해선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0원'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양평군은 2016년 ESI&D측에 개발부담금 17억 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2017년 1월 6억 원, 같은해 6월에는 개발이익이 없다며 '0원'으로 확정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재검토 후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양평군이 2016년 6월 준공을 한 달 앞두고 ESI&D 측에 임의로 사업기간을 2년이나 연장해 준 사실도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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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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