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공영방송 재탄생 기대"

"국민들 권리 존중받아 선택권 폭넓게 보장"
"민주, 관련 법 발의했던 만큼 일관성 가져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KBS를 향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재탄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르면 내일부터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된다"며 "국민이 권리를 존중받아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수많은 OTT 서비스와 유튜브 등 시청자 선택권이 넓어진 상황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오직 KBS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경제적인 원칙을 근거로 한 국민 여론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공영방송 KBS도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전달,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 증진을 위한 선한 영향력 확산 등과 같은 본연의 역할로 변신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리 징수는 방만 경영, 편파 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역시 지난 2017년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법을 발의한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공영방송이 국민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그 위상과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직후인 이르면 1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