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사추세츠, 스마트폰 위치추적 금지 법안 추진

WSJ 보도…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

[서울=뉴시스]미국 매사추세츠주 의회가 스마트폰 위치추적 수집·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023.07.11.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회가 스마트폰 위치추적 데이터의 수집·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WSJ는 설명했다.

이같은 시도는 미 전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 다른 주의 경우 비슷한 시도는 있었으나, 데이터 수집·판매 등에 대해 사용자들의 명확한 동의를 얻도록 하는 수준이었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신시아 크림 원내대표가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매사추세츠주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이다.

의회는 지난달 공청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공청회에서는 기술 산업 분야를 대변하는 무역협회의 반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측은 "우리는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지지한다"면서도 위치 데이터 판매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판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몇년 사이 미국에서 위치 데이터에 대한 개인·공공적 접근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법 집행기관, 군대, 정보기관 등 정부기관이 시장에서 위치데이터를 구입해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법 집행기관 등이 위치정보에 직접 접근해야 할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하다.

앞서 국토안보부가 미 국경 근처의 이민자 감시 등을 위해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에 대한 위치정보 데이터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 최근 사생활·시민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인 일렉트로닉프런티어 재단은 지난해 위치정보 데이터가 지역경찰서로 많이 흘러들어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공기록을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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