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법 후속입법 만전‥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발언하는 김민석 정책위의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두 달을 맞아 법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더불어, 전세사기 재발을 막을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고지 등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화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갱신할 때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당권 설정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만 받는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공시가격 검증 강화를 통한 허위 공시 근절, 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길 촉구한다"며 "민주당도 피해자 편에서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220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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