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에 야4당 “위법한 개정…국민 저항 시발점 될 것”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야4당은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라며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 언론장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번개불에 콩 궈 먹듯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TBS 지원 조례 폐지,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 추진,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 등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4당 공대위는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 정권에 민주시민과 손잡고 함께 맞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방송법에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납부 방식만 분리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가”라며 “윤석열 정권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국민 불편과 범법자 양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방송법에 있는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를 폐지하라”며 “본질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것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KBS, EBS는 윤석열 정권이 군사 작전하듯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대혼란에 빠졌다”며 “KBS는 상업방송이 하기 어려운 재난 방송·지역 방송·장애인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고, EBS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교육 방송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도 가만히 앉아서 봉변이다. 400억 원이 넘는 위탁 수수료 수입은 감소하고, 고지·징수 비용은 증가해 손해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며 “그동안 관리비에 전기 요금, TV 수신료를 같이 거둬왔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대책이 없어 아우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재고하기 바란다”며 “정말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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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