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건강 등 ‘보장격차’ 확대…韓, 소득대체율 낮아”

기술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환경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보장 격차'가 더 심화 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장 격차'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이 변화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과 실제 보험과 저축 등을 통해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뜻합니다.

한국생명보험협회 등이 소속된 국제보험협회연맹이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 의뢰해 발표한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건강, 자연재해 등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2조 8천억 달러(약 3,668조 원) 수준에 달했습니다.

건강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8천억 달러(약 1,070조 원)로 나타났는데,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는 치료 회피 비용까지 포함하면 4조 2천억 달러(약 5,6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맥킨지는 추산했습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우리나라를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로 분류하며 의료비 가운데 자기부담금 비율이 34.3%로 OECD 평균(20%) 대비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소득대체율이 약 47%로 추산돼 OECD 평균(58.0%) 대비 11%p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적정 소득 대체율을 65~75%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금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퇴직연금 12%, 개인연금 9%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연금 보장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연금 가입인구 대비 퇴직자 비율의 증가 등을 지적하며, 세제 혜택 강화 등을 보장격차 완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생명보험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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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