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수출보복 용인? 옐런 "안보가 중요해 둘 다 그렇게 해"

박가영 기자 2023. 7.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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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미중 모두 경제관계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중국 측과의 대화에서 미국은 국가안보상 우려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 등 규제를 도입했으며, 이는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밝혔다고 전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에 수출규제 등에 대응한 조처에 나선 것에 대해 "국가안보가 핵심적인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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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 인터뷰서 방중 성과 설명
"규제는 명확하고 좁은 범위에 맞춰야"…
"양측 경제관계 안정 원해, 토대 다졌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로이터=뉴스1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미중 모두 경제관계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가안보가 미국 정책의 최우선적 요소라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옐런 장관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아메리칸 퍼블릭미디어(American Public Media)의 '마켓플레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방중이 건설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4일 중국을 방문해 리창 총리, 허리펑 부총리 등과 연쇄 회담했다. 인터뷰는 방중 일정을 마친 지난 9일 미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진행됐다.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미중 간 '중대한 이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양국 관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사이의) 과제가 있지만 솔직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바람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 측과의 대화에서 미국은 국가안보상 우려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 등 규제를 도입했으며, 이는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밝혔다고 전했다. 장관은 "중국 측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우려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해결했다"며 "중국 측이 개방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양측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서로가 가진 우려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에 수출규제 등에 대응한 조처에 나선 것에 대해 "국가안보가 핵심적인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그들이 이해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5월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옐런의 방중 며칠 전(3일)에는 반도체 원료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한 수출 통제(8월부터)를 선언했다.

안보에 대해 중국이 조치를 내리는 것 자체는 받아들인다는 뉘앙스다. 다만 옐런 장관은 "대응 조처에 나설 땐 그 행동이 명확하고 투명하며 좁은 범위의 목표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미국의 조치가) 그 범위를 벗어나 해를 끼친다고 여겨질 경우 우리에게 이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을 중국 측에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옐런 장관은 "양국 무역 규모가 올해 7000억달러(905조원)에 육박하며 이런 경제 관계는 쌍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수도 베이징의 심각한 공해 문제 해소를 비롯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혁신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며 "이는 양자 관계, 경제와 금융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짚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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