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차관 "4대강 보, 이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

첫 기자간담회서 "1급 승진 인사 검증 서두를 것"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 우려 감안 채취·예방조치"

지난 3일 임명된 임상준 신임 환경부 차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을 만나서 녹색산업 활성화와 규제 개선, 1급 인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11일 규제를 합리화하는 '고품질 규제'를 통해 환경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원 사표를 낸 1급 승진을 위한 검증에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국민 우려를 감안해서 (검사 지하수를) 채취하는 등 예방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취임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자'고 했다"면서 규제 개혁 업무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공직생활 중 규제를 해소하는 업무를 많이 했다"며 "공직자가 많은 고민없이 대안을 찾지 않고 쉽게 선택하는 게 규제로 나온 경우가 많다"면서 "(고민없이 택한) 규제는 품질이 낮다. 고품질 규제는 국민이 느끼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로 10개 정도 규제에 대해 대안을 내라고 해서 취합 중이다. (환경부의 경우) 화평·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외부의 불만이 많아서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산업 육성 방안도 내놨다. 임 차관은 "현재 환경부가 연간 150개 정도 (환경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2024년에는 2배인 300개 정도를 지원하면 좋겠다"며 "향후 4년 동안 환경사업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4대강 보 활용에 대해선 "이념이나 진영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해가 있는지 보고 운영 방안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임명된 임상준 신임 환경부 차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을 만나서 녹색산업 활성화와 규제 개선, 1급 인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사표를 낸 환경부 1급(실장급) 3명(기획조정실장, 기후탄소정책실장, 물관리정책실장)에 대한 인사도 추진 중이다. 차관 등의 인사로 미뤄졌던 사표 수리 및 승진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임 차관은 "1급 승진 인사를 위해서 국장급의 비리 문제 확인 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는 (한화진) 장관이 정무적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먹는 물은 방사능 수치의 3중 수소 기준이 있다. 국민 우려를 감안해서 채취하고 예방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임 차관은 또 "차관이 올 때 누가 와도 모르게 와야 하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요란하게 온 게 사실"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군기 잡으러 온 건 아니다. 환경관련 조정 업무를 많이 해왔다"고도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