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상반기 규제·투자애로 158건 정부건의… 47건 해소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킬러규제’ 등 다양한 현장애로를 발굴·지원한다. 대한상의는 올해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총 158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해 47건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애로사항은 유형별로 신산업(36건), 환경(26건), 입지(18건), 노동(9건) 순이었다. 기타 경영애로는 69건이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 투자·규제 애로 해소 사례로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 완화 △수소충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 △신산업업종 입지 제한 완화 △반도체 접착제 생산공장 설립 규제 완화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등록 등을 꼽았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