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관 제청자 선정과정 밝혀야" vs 與 "사법부 독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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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최종 제청 후보자 선정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를 향해 최종 후보자 선정 절차, 경과, 선발의 각 세부 기준, 전체 후보자의 프로필과 심사 결과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원래 후보자가 8명이 있었는데 그중 최종 임명 제청 대상자 2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다"며 "특정 연구단체 출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걸 한 방송이 단독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후보자 제청이 이뤄졌다는 말이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행정처의 규칙 때문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걸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면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아무리 인사 검증 자리이긴 하지만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권 후보자가) 특정 연구단체 출신이 아니라서 그 이유를 밝히겠다는 거냐"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도 왜 요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한계와 한도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김 대법관이 추천한 분에 대해 중립성과 불투명성을 문제 삼는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