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SOC 사업도 특혜시비 불보듯… 국책·민자사업 추진 더 어려워졌다”

건설·토목학계 등 우려 목소리
“주민 민원으로 추진해왔는데
사업개선 힘든 구조로 고착화”

입장하는 지도부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곽성호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단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향후 교통인프라 관련 국책·민자사업의 추진이 한층 더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마다 정치적 의혹이 제기될 경우 주민들 요구로 추진되더라도 특혜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업 원안에 문제가 있어도 이번 사례와 같이 정치적 잡음으로 인해 사업 개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1일 정부와 건설 ·토목학계 등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주요 SOC 사업에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안 변경을 추진했는데,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타당성 검증 단계부터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개선안(강상면 종점)이 교통적·환경적·주민수용성은 모두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정치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원안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반면 개선안은 남쪽으로 해서 양평군 읍내 방향으로 가는 안인데, 종점 부분을 놓고 보면 개선안이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향해 이용객 수가 더 증가한다”며 “원안·개선안 모두 중부내륙고속도로와 JC로 만나는데, 방향을 보면 개선안으로 양평고속도로를 지을 경우 서울과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북권과 경기 여주시 등 동남권을 이동할 때 거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향후 유사한 다른 사업도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SOC 사업도 특혜 시비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대체로 사업 과정에 수정·개선 절차가 포함되는데, 다른 지역의 사업들도 이번과 마찬가지 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대부분 지역 SOC 사업 자체가 정치적 이해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례가 더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건설은 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당 지역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받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앞으로 다른 지역의 SOC 사업도 지금과 같은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정민·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