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맞다"…공정위 손 들어줬다

[앵커]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특정 호텔과 골프장만 이용해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44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소송 전으로 번졌는데,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완진 기자, 일단 미래에셋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준 정황부터 다시 짚어보죠. 

수혜를 봤던 곳이 어딘가요? 

[기자] 

미래에셋컨설팅이라는 회사로, 박현주 회장 일가가 90% 넘는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 호텔을 운영한 바 있는데요. 

앞서 지난 2020년 공정위 조사 결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고객 접대 등을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해당 골프장, 호텔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거나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래 유형은 골프장과 호텔 이용을 포함해 행사나 연수 진행, 피트니스 회원권, 명절 선물 구매 등이었고요.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 컨설팅 간 430억 원 규모 내부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 9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계열사들과 박현주 회장이 불복해 취소 소송을 걸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법을 어떻게 어긴 겁니까? 

[기자]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상장회사의 경우 보유 지분 30%, 비상장회사는 20%가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사업 능력과 가격, 거래 조건 등을 다른 업체와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이런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 등 특수 관계인들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블루마운틴CC의 경우, 미래에셋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의 내부거래가 활발했던 2016년에, 70%가 넘는 계열사 매출에 힘입어 개장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은 "계열사들이 투자한 골프장과 호텔을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며, "다양한 고객,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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