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다이어트' 유탄?…소액생계비대출 내년 예산 '제로'?

[앵커] 

요즘 정부의 지원이 포함된 정책 금융상품의 인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았나 싶은 씁쓸한 흥행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이 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내년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이 아예 없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소액생계비대출 사업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 1500억원을 신청했는데요.

기재부가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올해도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재원 고갈 우려가 있었는데요.

은행권과 캠코 기부금 각각 500억원씩 1천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조기 소진이 예상되자, 금융권에서 국민행복기금 초과 수익금 640억원을 추가로 기부받았습니다. 

특히 내년 재원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뿐인데 예산마저 없으면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앵커] 

내년 예산이 아예 없거나 크게 줄어들 상황이라는 건데, 그럼 내년에는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기자]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에 예산 1500억원을 합친 2천억원이면 1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요.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은행권이 기부하는 500억원으로 1분기 정도의 재원만 있는 셈입니다. 

물론 소액생계비대출을 빌린 차주들의 대출금 상환 정도에 따라 조금의 재원이 더 늘 여지는 있습니다. 

기재부는 "8월 말까지 심사를 하는 만큼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섣부른 예측을 경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예산 다이어트를 주문한 만큼,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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